기초연금 인상추진

 

국민의힘이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및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된 안건입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인상 추진을 공언했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 일치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타임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하고, 2024년부터 실제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안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고려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적용 대상과 규모가 합의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점 도출까지는 쉬운 과정으로 볼 수 없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월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그 외 30%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또는 현재 지급액을 만 65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70%만 지급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월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할 경우 지급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약 12조 원가량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